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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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마당 1 화우 1 율촌 1 자연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채완 1 송평근 1 손금주 1 조형수 1 박인동 1 서순성 1 박진실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법 2020. 7. 24.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0하,766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헌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2두11409, 11416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·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2013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3. 11. 12.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12년

8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1두16735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10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10. 6. 4. 선고 2010구합5455 판결
  [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
  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8년

11. 부산지방법원 2008. 10. 1. 선고 2008구합946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06년

12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5두241 판결
  [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07.1.15.(266),146]
  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3. 서울행법 2006. 1. 5.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3.10.(31),722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2003년